(K-Taxonomy) EU Taxonomy와 K-Taxonomy

2023-03-22

택소노미 등장 배경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가급적 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에 넷제로(Net-zero)라고 하는 온실가스의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미국과 중국, 유렵 연합(European Union; EU) 등 각국의 정부와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탄력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과 기술, 경제 분야에서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COVID-19 Pandemic)은 이러한 녹색 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규모 자금들이 향후 녹색경제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녹색경제 활동을 위해 녹색위장행위(Green washing)와 같은 문제점 역시 나타나고 있다. 녹색위장행위(Green washing)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친환경 위장행위를 의미하며, 그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한 기업들의 행위를 억제하고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졌다.


EU택소노미

EU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과학적 기술적 EU 공통의 기준이다. 

아래의 6가지의 목표에 대해 3가지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환경목표판단조건
1.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3.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1.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상기 조건은 기술선별기준에 의거하여 판단)


K택소노미

K택소노미는 탄소 중립 및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다.

환경목표원칙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자원순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1. 환경목표에 기여
2. 심각한 환경 피해 없을 것
3. 최소한의 보호조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