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xonomy) K-Taxonomy 개요

2023-03-22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기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상에서의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①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③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④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위의 인정기준 및 배제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환경법,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

 

이는 녹색금융의 활동을 위한 경제활동들이 과연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합성 사후관리 모니터링

적합성 기준, 환경 법령 및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활용방안

기업/금융기관은 충족하는 사업 또는 자산의 규모와 비중 등을 공개해야 하며 적합성 판단 결과 및 정보공개는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