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 지침

•AI 연구, 개발, 적용, 폐기 등과 관련한 AI 기술의 삶의 주기(life cycle)에서 AI를 둘러싼 각종 규범적 문제, 다양한 층위의 윤리적 연구와 행동 양식(대응 방식)을 다루는 것(허유선, 이연희,심지원, 2020)

•인간이 주체로서 AI 기술의 설계, 생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김효은, 2020)

->  AI 윤리 지침은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 선행,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확성, 소유/재산권, 접근가능성,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과 관련한 인간 행위와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필요함(이인재, 2022)

1. 현재 생성형 AI의 문제점

•사실이 아닌 결과를 정답처럼 그럴싸하게 말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가 심각하여 교차 검증이 필요함

•인간중심의 가치를 무시한 딥페이크 콘텐츠의 남용은 음성 데이터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문제

•입력한 텍스트, 파일 등이 그대로 학습되어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될 내부 자료까지 유출되는 문제 발생

2. 현재 AI 윤리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AI시대 바람직한 AI 개발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윤리 기준” 제시

3. 현재 저작권 측면의 AI윤리 기준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AI가 만든 결과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저작권법상 인간의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AI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사용자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러나 작가가 쓴 글, 이미지의 선택과 배치는 창작물로서 인정함으로써 예술가들이 AI를 창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결과물 또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